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봅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위험의 심각성과 원인을 알고 더 커지기 전에 막지 못한다면 조만간 커다란 재앙이 되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2만명씩 1377만명이 줄어들게 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고용 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데,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입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적고 부양할 인구는 많아져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애를 낳아 키울 만큼 살기 좋은 나라, 선진복지사회가 아니라는 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하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가장 큰 문제가 보육과 교육·사교육비인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결혼문제연구소의 2009년 결혼비용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2000년 8273만원에서 2009년 1억 7542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그 주원인은 신혼집 마련 비용입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 전셋값이 2009년에 1억 2714만원으로 2000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여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육문제가 골칫거리인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9년 5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읍·면·동 지역도 500여곳이나 됩니다.

교육·사교육비 부담 또한 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달 벌이가 100만원이 안 되는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느라 월 6만 1000원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출산 보육의 복지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들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주택 관련은 국토해양부, 출산·보육 관련은 보건복지부, 교육비 관련은 교육과학부가 함께 종합적인 해결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집문제 걱정 없이 결혼하고, 보육·교육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