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에 보기 드문 긴장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서해상에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핵심쟁점이다. 중국 정부는 직설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주권 간섭행위라며 강행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압박용으로 계획된 합동군사훈련이 중국과의 대치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던 애초 계획은 고사하고, 거친 언사와 항의가 오가는 불편한 관계가 돼 버렸다. 이번 갈등은 이윤의 크기를 다투는 통상마찰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안보와 주권행사를 둘러싼 국가 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봉합,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양쪽 주장이 모두 합리적 이유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해결이 어렵다. 중국은 안보위협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고, 한국은 주권행사의 범주란 명분을 거둘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의 태평양 군사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 반발이 갈등의 핵심이지만, 형식적으론 한·중 대립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중국이 왜 이리 강하게 반발하는지부터 보자. 먼저 그들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의 서해상 작전수행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다고 받아들인다. 특히 미7함대의 핵심전력인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한 의심이다. 중국은 한·미 합동훈련이 끝난 지 두 달도 되기 전의 전 항공모함 동원 훈련재개는 천안함 사건만으론 설명이 떨어진다고 본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한 시점과 연계, 이번 훈련이 안정적으로 변화된 미군의 작전환경 점검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작전지역과 작전내용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작전반경이 600㎞ 이상인 데다 훈련내용이 중국 핵심전력인 잠수함을 항구에 묶어 놓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응훈련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면서 중국의 실전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역공도 잊지 않는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결정은 명백한 주권사항에 속한다. 이는 중국의 항의와 반발이 형식논리를 갖추지 못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훈련내용에 따라 양국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서해상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어찌 보았을까. 중국의 반발을 경시, 혹은 한·미 합동훈련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 크게 평가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없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필요성 때문에 기획했나? 만약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참여가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을 넘어선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군 내부에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집단이 없음을 드러내고, 군을 통제하는 기구에도 외교안보를 포괄적으로 사고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지금 서해 바다에 형성된 전선은 주권과 안보라는 국가전략의 핵심 내용이 공개적으로 부딪쳐 마른장마처럼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미국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경고에 한국이 응답해야 하는 상황은 서해안의 긴장전선을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합동훈련의 성격을 과장해 한·미 상대의 또 다른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협조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천안함 사건 발생 원인을 둘러싼 양국의 엇박자가 결국 군사적 긴장전선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런 긴장관계를 몰고 올 상황을 전략적으로 평가한 뒤 그 정도 규모의 군사훈련을 자주적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서해상의 한·중 긴장은 태평양 동쪽에서 시작돼 서해에서 오락가락하는 장마전선처럼 보인다. 이제 멀리 보면서 ‘자주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중·미 담판으로 이 훈련이 또 바뀌게 되면 그땐 뭐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