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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문화마당]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입력 2010-08-05 00:00
업데이트 201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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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은 말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타자와 생각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말은 인간에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임을 얼마 전 우리 사회 자기 분야에서 출세한 한 남녀의 발언을 통해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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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김기봉 경기대 역사학 교수
이 둘이 던진 몇 마디 말은 몇 십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폭탄이 됐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하지만 말실수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들을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자화상이 지워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자화상을 거울로 병든 우리를 반성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남성 국회의원의 말이 여성을 한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 대다수 남성의 무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면, 여교사가 던진 농담은 군대에 대해 갖는 한국 사회 많은 여성의 정서를 대변한 발언이다. 따라서 이 두 말이 일으킨 소동과 파장은 개인이 아닌 사회 일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남성 국회의원 발언이 언제부턴가 TV에 나오는 여성 아나운서가 방송 분야 전문인이 아닌 연예인으로 인식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면, 그에게만 돌을 던질 문제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에 분개하는 위선을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여교사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군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찰해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남자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져 왔다. 대한민국 모든 성인 남자는 빈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군대에 가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다는 신의 평등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시민종교의 기능을 한다. 한국남자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원죄로 군대에 가야 한다. 그런데 주위에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신의 아들’이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면죄부를 판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대한민국 시민종교에 대한 믿음은 깨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세 말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요청된다.

독재정권 시절 ‘반공’이 시민종교의 도그마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표현하듯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화주의가 우리의 시민종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때 죽은 군인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공동체인지 의심스럽다.

60년 이상 동안 남북한은 자유와 평등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정치공동체의 시민종교를 형성하느냐로 체제 경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자유가 평등에 승리했다. 하지만 오늘날 남한사회는 평등을 희생시키는 자유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2010년 여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사회철학 책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인문학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에 목말라 있는지를 웅변한다.

사회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장이 유발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보다 남한 이명박 정부가 더 정의로운 통치행위를 할 때, 그리고 북한사회보다 남한사회에 사는 한국인들이 더 정의로운 삶을 영위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시민종교의 교리가 될 수 있다.
2010-08-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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