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행시개편 인재발굴 전형 다양화를/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지방시대] 행시개편 인재발굴 전형 다양화를/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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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국가의 고위공무원 선발방식이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5급 공무원 채용인원의 절반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 민간인 전문가로 뽑겠다는 것이다. 고려 광종(958년) 때부터 시행해온 과거시험과 지난 60여년간의 행정고시를 통한 고위공무원 선발 방식이 필기시험 위주에서 서류·면접 전형 추가로 틀이 크게 바뀌는 셈이다. 현재도 특허청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을 서류·면접 위주로 약 28%(2009년) 충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위직인 5급 공무원의 절반을 서류·면접 위주의 전문가로 충원할 경우,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은 물론 큰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고려 광종 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도입하였으나 귀족들의 자녀가 과거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음서’ 제도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과거시험보다 오히려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된 수가 많았다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거사 때문에 행시 개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재력가·고위 공직자나 기득권층 등의 상류층 자제들이 각종 자격증을 비롯한 스펙을 쌓으면 서류와 면접에서 유리할 것이고 따라서 고위 공무원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도 각종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에서 서울 강남과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등 특정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소위 스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면접 전형의 경우 기득권층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스펙을 쌓을 여유가 많지 않은 서민들은 고위 공무원이 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게 되는 셈이다.

옛날 과거시험이나 행정고시는 입신출세의 대명사이자 ‘개천에서 용’이 탄생하는 등용문이요, 서민들 희망의 산실이었다. 그렇다면 금번 행정고시 개편안이 ‘개천의 용’ 등용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개천의 용’들이 더욱 활발히 등용되도록 하는 길은 없을까?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5급 공무원 채용에 대입과 같이 다양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필기고사 위주의 채용방식이 수능점수로 뽑는 대입 전형이라면, 서류·면접으로 뽑는 방식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사회배려형 인재 선발과 농어촌·지역 출신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는 지역균형인재 채용, 3개국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뽑는 글로벌 인재 채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고위 공무원을 선발한다면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채용방식에 인원을 충분히 배려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정부의 고위공무원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수재도, 농어촌과 지역의 인재들도, 사회배려계층 인재도, 글로벌 인재도 국가의 고급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있다. 그들이 다양성과 조화로운 화합을 통하여 4만달러 국민소득과 G7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개천의 용’들이여, 승천의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절차탁마를 멈추지 마시기를.
2010-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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