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일이라는 뜻이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좋은 교육정책의 도입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MB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MB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임기의 절반을 넘을 때까지 제대로 되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문제는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또한 수능 문제의 70%를 EBS 교재에서 출제한다는 말만 믿고 오답투성이의 EBS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 버는(교재대금으로 600억원 이상을 벌어들임) 재미에 빠져 있는 교육당국의 나태는 도를 넘었다.

그뿐이 아니다. 사교육 경감과 선진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교과부가 대표적인 대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해 대학에서 일하는 필자도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전형을 단순화한다고 발표하긴 하였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난에 대해 교육당국은 무어라 항변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교육에 의존할 형편도 안 되고 퍼즐 맞추듯이 해야 하는 제도 앞에 무기력하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들의 아픔을 아는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거리가 멀다.

MB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육성사업 중 하나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은 향후 5년간 8250억원을 투입,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수준을 높이겠다는 사업이다. 처음부터 탁상공론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회의적인 결과 예측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용감하게(?) 밀어붙였다. 교육부의 WCU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 초빙한 교수들의 출장비로 많은 돈이 지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문제가 많았다. 사필귀정인 셈이다.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자 국가경쟁력의 근원인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발빠르게 추진하는 교육부의 열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들이 흔들리다 보니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정부나 지도자가 들어서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결과를 보려 한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패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전 국민의 피해를 불러온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입안과 시행에는 돌다리도 두세번 두드린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