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주인구의 감소, 재정 악화, 수도권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지역 내의 산업 쇠퇴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광역권과 생활권 거점도시는 물론 농·산·어촌지역의 정체 및 쇠퇴를 지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일자리의 부족, 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시·군·구가 2000년 28개 자치단체에서 2005년에는 41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광역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빚을 내 공무원의 월급을 줘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지방도시 문제는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심각하다. 지자체가 재정파탄으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사실상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도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최근 지자체의 재정상황 파악기준을 2007년도 결산에 적용한 결과, ‘파탄’에 이른 지자체는 홋카이도 지방의 유바리(夕張)시 외에 아카비라(赤平)시, 나가노현의 오타키무라(王滝村) 등 3시·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신호의 상태’는 40개의 시·정·촌(市町村)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바리 시를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탄산업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에너지사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석탄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전환한 도시다. 그러나 도시의 쇠퇴과정을 거쳐 2006년 6월에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 유바리 시는 기간산업인 석탄산업을 잃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산업 대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지만, 지역의 고유산업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백기를 들면서 ‘디폴트’를 선언한 전형적인 사례다.

　우리는 유바리 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재정파탄의 원인은 기채 발행을 통한 무리한 관광시설 투자와 높은 인건비 발생, 인구에 비해 많은 공무원 수, 시설의 노후화 및 진부화에 의한 경쟁력 약화,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 집객산업 위주의 과도한 투자와 경쟁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에도 여과 없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다. 줄어드는 인구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들은 집객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그만 공원 조성에서부터 대규모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옆 동네에 있으니 우리도 하나 가져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설 및 공간사용에 지자체 간 협업기능과 협소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지역 내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재조정과 지자체 간 협조체제의 구축, 지역 내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자생적 성장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외부의 지원이나 전국적인 차원의 유치활동보다는 지역의 생활안정과 여가 진흥, 인근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밀과 고층으로 대표되는 지역과 대조되는 지방도시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