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부터 계몽시켜야/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시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부터 계몽시켜야/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1927년 8월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군대에 쫓기던 마오쩌둥(毛澤東)이 연이은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 말이다. 이 명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집단이 북한 정권이다. 그들은 억압과 폭력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며 정권을 연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폭력 이외에 북한 정권이 주민을 통제하는 기제(mechanism)는 ‘세뇌’다. 바깥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사회에서 대중들은 ‘위’로부터의 상징조작과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권력의 미란다(miranda)와 크레덴다(credenda)를 내면화한다. 권력의 미란다는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자극하여 권력의 신비성을 조작하는 상징조작이고, 크레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 호소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끌어내는 상징조작을 일컫는다.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신격화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충성심을 끌어내 왔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세뇌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과 견줘볼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삶의 질을 비교할 준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 준거점의 결여는 억압과 세뇌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북한 정권은 억압과 세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례 없는 3대 세습을 진행 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가 무색함을 넘어 후안무치하리만큼 북한은 폭력과 세뇌에 의존한 독재체제의 세습을 획책하고 있다. 김정은을 세 번째 마왕(魔王)으로 등극시킴으로써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려는 것이다.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에 굴복하면 수십 년간 주민들을 속이며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지난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었다. 북한의 주장처럼 그가 1982년생인지, 김정일의 요리사 출신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의 주장처럼 1983년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김정일의 생년 역시 그들의 계산에 따라 1941년에서 1942년으로 조작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극명히 대조되는 두 부류의 북한 인생이다. 토끼풀을 뜯어 팔며 옥수수로 연명하던 20대 ‘꽃제비’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북한은 10여년간 만성적인 식량난뿐 아니라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특히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조치에 따른 경제혼란으로 전국 각지에서 꽃제비들이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적잖이 발생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북한 지배계층 내부에서는 선물을 준비하는 충성경쟁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됨에 따라 1억 파운드(약 1734억원) 이상을 들여 평양 인근에 호화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함경북도에도 김정은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이 건설 중이며 인근 철도와 도로를 닦는 데 주민들이 강제 동원됐다고 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것도 서러운데 북한 주민들은 추운 날 노역에까지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폭력의 두려움으로 상쇄된다.

북한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와 똑같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식 인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줄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대북 풍선 날리기, 대북 방송 등과 같은 이벤트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의 의미를 전파하여 그들 스스로 폭력에 저항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2011-01-18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