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중동정세 불안과 한국 경제정책/김중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시론] 중동정세 불안과 한국 경제정책/김중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튀니지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 봉기가 심각한 사태로 진전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건설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를 800억 달러로 예측했으나, 중동에서의 시위 격화에 따른 피습사태와 공사 차질, 발주 취소 등으로 연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리비아 사태는 내전으로 확대돼 현지에서 진행돼 온 각종 대규모 공사의 유지와 건설 중장비 관리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미지 확대
김중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중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리비아의 정정불안 사태가 내전으로 격화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1949.88로 장을 마쳤다. 25일에는 미국 뉴욕증시의 급락 추세가 다소 진정된 데 힘입어 전날보다 13.55포인트(0.69%) 오른 1963.43으로 마감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9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2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증시 급락은 원유 수급 불안이 주요 요인이며, 리비아 사태가 극적인 전환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간 지수는 시장 평균 주가수익배율(PER) 9.5배 수준(1960)을 기점으로 PER 0.5배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중동의 정정불안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문제는 이런 원유 상승세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산 일로의 중동 사태에 투기적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생산 및 수송 시설 파괴로 이어지면, 두바이유가 120달러 이상 상승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국내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석유 수급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내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한국 경제는 크게 취약해진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경기는 침체될 수 있다. 여기에 원유 수입대금이 추가로 늘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중동 정정 불안으로 두바이 원유가격이 110달러 수준에서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원유 수입대금은 올해 170억 달러가 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과 단기 외채 1500억 달러의 상환 압력으로 이어진다. 유가 변동폭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제 유가는 국내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석유가 우리 산업구조에 직접적 투입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3% 물가 안정과 5% 성장률을 목표로 경제 운용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제했지만 이미 4%대 물가에 더해 국제유가 상승까지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증가하고 GDP는 0.21%포인트 감소한다.

두바이유가 3월 첫주에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유류세 인하를 통하여 국내 공급 원가를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차제에 지속적 인하를 통하여 현재 50%에 가까운 세율을 정상화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물가 문제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 안정에 가장 중대한 현안이다.

중동 사태가 산업 부문에 미칠 파장과 함께 유가 문제 등으로 국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적의 정책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정확한 예측과 균형 있는 정보 수용이 중요하다. 우리 상식 기준의 무분별한 예단이 아니라,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적 견해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유 도입처 다변화 추진, 비축유의 긴급 방출 검토 등과 같은 제도적 조치와는 별개로 국제 평균 수준의 유류세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아라비아반도, 북아프리카의 지역경제 연구 활성화와 핵심산업 전문화 연구, 신성장동력 개발 연구 등 세개의 축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2011-03-01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