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이 2년 연기됐다. 도로 명칭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곳곳에서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 앞 도로의 경우를 보면, 대학 정문과 담을 끼고 돌아가는 도로에 ‘최루백로’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다. 옛날 대학가 최루탄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삼십년 대학에 근무한 사람조차 그 정확한 뜻도, 이름의 유래도 모른다. 알고 보니 옛날 그 지역에 살았다던 효자의 이름이라고 한다.

새 주소 사업이 시작된 1997년 이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막상 시행을 앞두고 불거진 문제들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와 함께 도로 명칭 조정 등 준비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새 주소 최종 확정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해 10월 새 주소가 예비 고지된 이후 명칭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새 주소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도 짧고, 국민들 사이에 오해도 많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2년 연기된 것은 기존 지번과 새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는 시기가 2년 연기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명칭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 불만이 지속되면 기존 방식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새 주소 최종 확정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새 도로명 주소 거주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얻은 이의신청 서명부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새주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나 지역주민 의견을 취합하기 쉬운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수 거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디 만만한 일인가? 바꾸고 싶으면 주민 5분의1 이상 변경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새 주소 명칭을 조정할 때는 그 초점을 ‘식별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새 주소 명칭 부여 사유의 상당수가 필자의 대학 주변 사례와 같이 옛 지명이나 인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터라 새 주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찾기 쉬운 이름,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름이 알려진 산업체나 시설물이 있는 주변 도로는 그 명칭을 따서 ‘OO대학로’, ‘OO전자로’, ‘시청로’ 등으로 하면 식별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이다.

끝으로, 새 주소 체계에 따르다 보니 같은 동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웃 간에 번지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소 식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 도로명과 일련번호 원칙에 충실한 결과인데,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5년 준비했는데, 문제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하느니 기왕 늦은 바에 조금 더 준비하고 조정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국민들은 새 주소가 그리 시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