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예비역 준장
최근 새삼스럽게 이런 점을 인식하게 된다.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 원인을 합동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상부 지휘구조를 현역 군인 한 사람에게 3군을 소속시키고 군령과 군정을 갖는 실질적인 통합군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보 수집 및 판단 미흡, 위기의식 부족, 강력한 작전지휘권이 있는 합참의장의 타군에 대한 이해 부족, 상부 의존적 사고 등이다. 합참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었고 참모들이 타군 작전을 모르니 당연히 합동성이 있을 수가 없었다.
최근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부 지휘구조 안은 국방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안과 다른 실질적인 통합군제 안이다. 진단과 처방이 뒤바뀐 것이다. 국가와 군의 안위가 달린 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군을 지휘해 보지 못한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 때마다 수시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군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잉 병력과 장군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역 1인에게 군정과 군령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독선과 각 군의 균형 파괴, 전문성 경시, 문민통제의 원칙에 역행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군의 의사결정 절차도 문제가 있다. 군 전문가들이 만든 안을 공식적인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를 거쳐 조율하고 효율적인 작전, 한·미 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안을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각 군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
장군도 줄이고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슬림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307 국방개혁안은 누더기, 짜깁기 형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합참의장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직접 지휘하던 작전 형태는 합참의장- 합참 1차장- 각군 총장- 참모차장 체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를 비대하게 만들 것이다.
대장은 손대지도 못하고 준장만 줄인다는 것도 문제 있다. 한·미 관계와 지휘 폭을 고려해 각 군에 참모차장 2명을 두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휘관이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가 군을 지휘하는 이상한 군대가 된다. 군의 상부 지휘구조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까지 현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없고 미군과 협조하지도 못했다.
군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육·해·공군 원로들은 하나같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진단은 정확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합동성을 강화하고, 한·미 관계, 미래전의 양상,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부 군지휘구조안을 만들어야 한다. 안보적 취약시기에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민 우위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후진국형의 통합군제를 무리해서 추진하려는지 참뜻을 알 수가 없다. 군 원로들은 결코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국방개혁 과제는 추진되어야 한다. 장군 수도 직무평가에 의해 지금보다 더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군의 근간인 상부지휘 개편은 한·미 관계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착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신중한 검토 하에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개혁을 가로막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비역 장군들은 막을 힘도 없고 권력에 관심도 없다. 단지 군과 국가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2011-06-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