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10일로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두 차례 명칭 변경이 있었지만 1961년 6월 10일 창설된 중앙정보부의 후후신(後後身)으로 지천명(知天命)의 생일을 맞은 것이다.

50세 생일을 맞는 국정원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익 실현, 자유민주적 가치의 수호라는 기존 임무와 더불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해 달라는 내용일 것이다.

50년 국정원 역사는 현대 한국정치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다. 국정원의 지향점은 원훈(院訓)에서 잘 나타난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37년간의 부훈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여기에는 비(秘)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하는 뉘앙스가 다분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6월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이 바뀌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 이후 정보의 중요성을 국력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원훈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경하면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처럼 50년 국정원 역사는 음습한 권력의 시녀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민주적 정보기관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후 자유주의 실현으로 그 실천 목표를 옮겨간 점진적 진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국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뒤따랐다. 국정원은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대선 등 주요 정치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에 부여된 일차적 목표를 잊은 적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는 이미 소멸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국정원의 과오는 보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향이 짙다.

지난 2월 발생한 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도처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공작을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실로 목숨을 건 ‘총성 없는 정보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주변적인 과오 때문에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을 간과하고 조직 전체에 부정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향후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도정에서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는 선진화는커녕 선배들이 애써 일궈놓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업적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변 강대국들의 정세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실리외교를 위한 국정원의 업무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가령 예측불허의 북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예방적 보완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국정원의 국가안보 관련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