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반칙하는 사회/안동환 산업부 기자

[지금&여기] 반칙하는 사회/안동환 산업부 기자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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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산업부 기자
안동환 산업부 기자
몇년 전 영국 런던에서 생활할 때였다. 줄이 늘어선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은근슬쩍 새치기를 하자 한 남성이 언성을 높였다.

처음에는 큰일도 아닌데 목소리를 높이나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이들도 그 여성에게 한 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상기된 표정의 여성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한참을 나쁜 사람이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영국에서 1년 동안 지내며 느낀 건 영국인들은 작은 반칙 행위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귀족 자제들이 군복무를 피하지 않고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숱하게 전사한 역사만 봐도 특권과 반칙에는 엄격한 사회이다.

요즘 재계가 정치권의 상속·증여 세법 개정 움직임에 뒤숭숭하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오너의 2~3세가 주요 주주로 있는 정보기술(IT)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IT 회사들이 올리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내부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중견 그룹 계열 IT 회사들의 경우 3분의2에 육박한다. 내부거래로 외형을 키우고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거두게 돼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IT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국내 IT 생태계 전체로 보면 심각한 ‘기회의 유용’이다.

중소 IT 기업들은 일감을 얻을 기회조차 없다. 동반성장의 바람에 역행하는 반칙이자 국가 전체 IT 경쟁력을 잠식하는 행태이다. 얼마 전 만난 한 20대 벤처업체 대표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쓴 대기업과의 싸움을 포기했다며 소주잔만 들이켰다.

소송을 해봐야 수년이 걸리고 이길 재간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학창시절 교실 뒤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삥’이나 뜯는 악동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것만 빼면 그때와 뭐가 다를까.

ipsofacto@seoul.co.kr
2011-07-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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