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유럽을 제패한 로마의 성공 비결로 ‘개방성과 유연함’을 꼽은 바 있다. 로마는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한 후 복속된 국가들의 유력자들을 지배계급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반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로마로 모여들어, 지배세력의 인력 순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의 그리스는 개개의 폴리스 외의 출신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은 배타성은 빛나는 문명을 이룩했음에도, 결국 로마에 무릎을 꿇고 만 그리스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수천년 전 유럽의 두 경쟁 국가의 명암을 가른 ‘개방성’은 우리 정부에도 시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유동적인 환경 아래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직업공무원 제도를 수십년간 유지해온 우리의 공직사회는 지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원래 직업공무원제는 성격상 젊은 인재를 선발, 최하위 직급에 임용하여 평생을 봉직하게 하는 관계로, 중간 직급에서는 인력 순환이 거의 없는 폐쇄적인 형태를 띤다.

이렇게 직업공무원제에 기반을 둔 공채 위주의 선발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신규 채용자가 주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현장 경험과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인력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 문화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유발하는 문제는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왔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을 직업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으로 임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일정 비율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내부 공무원 외에 민간 인재까지 경쟁 범위를 넓혀 선발해 왔다. 올해부터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 제도를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직 사회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제도들은 주로 고위 간부급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은 조직의 초급 관리자까지 공직 개방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기존에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별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일괄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급 직위에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험을 5급 공채(과거 행정고시)에 준하는 민간경력자의 등용문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적 개방과 순환도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한국의 직업공무원들은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 공무원들과 직업공무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미래를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