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기는 타지 마라.” 이달 중순 일본 외무성이 직원들에게 했다는 지시가 황당하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공세’는 집요하지만 국내 정치적인 수요에 의해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위기에 처한 간 나오토 총리의 대외공세적 카드로 이용되고, 민족적 감정에 불을 질러 국민적 응집력을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일 간의 화해가 무르익는가 싶은 순간 일본은 번번이 독도 카드로 산통을 깨곤 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과거와는 다르고, 중년층들도 한류에 몸을 맡기며 친한적인 성향을 높이는 가운데서도 정치가와 전략가들의 발밑만 본 이해타산적 결정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한·일 갈등은 아시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들의 영토분쟁과도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근년 들어 더 어수선하다. 중·일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까지 연결된 남중국해 영토분쟁, 한반도 경색국면 등으로 편할 새가 없다. 안보협력의 제도화는커녕 안보현안을 협의할 다자적 논의의 장도 부족한 터라 충돌 방지에 부심해야 할 처지다.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 4개섬’ 영토 분쟁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상태라 걱정을 더한다. 과거 유산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한때 전향적인 실마리를 찾는가 싶던 러·일 간의 북방 4개 섬 갈등은 더 냉랭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북방 4개 섬이란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에토로프·쿠나시르·시코탄·하보마이 등 러시아 관할하의 4개 섬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나시르 섬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 지난 1월 20~23일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시찰이 이어졌고,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격렬한 항의가 나왔고, 그 뒤 러·일 정상 간에 서로 ‘폭거’라고 헐뜯는 비난전이 벌어졌다.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5월 25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 외교통상부를 항의 방문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메드베데프의 쿠릴열도 방문과 후속조치는 갈수록 강화되는 일본의 북방 4개 섬 영유권 주장에 대한 ‘러시아식 쐐기박기’다. 2001년 3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만들어 내기로 합의했다. 그 뒤 푸틴은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 섬을 일본에 돌려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영토분쟁이 러·일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 해결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러시아가 ‘영토 쐐기박기’에 돌입한 것은 더 이상 일본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러시아에게 이 지역은 포기하기 힘든 전략적 요지다. 러시아 참모부는 이 지역을 극동 및 한반도 해상 운송 통로로서, 태평양함대의 ‘전략적 보호벽’으로 간주한다. 러시아에게 캄차카반도는 핵무기의 실험장이고 쿠릴열도는 전략탄도기지다. 러시아인들은 이 섬들을 피로써 얻어낸 땅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인들은 수복을 통해 수치를 씻어내야 할 영토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데는 미국이란 요소도 작용한다. 근년 들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삼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안전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와 반감은 북방 4개 섬 문제로도 옮겨졌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대한 존중도 없이 국제문제를 국내정치적 계산으로 풀려 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최근 들어 더 단단해지고 있다. 러·일 영토분쟁의 국제정치적 구조와 러·일 및 미·러의 게임 속에 메드베데프의 해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