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변호사 법복/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변호사 법복/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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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정에서의 권위는 법복(法服)과 법모(法帽)였다. 영국 법정에는 17세기 중·후반 무거운 법복과 함께 법모로 가발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찰스2세 때인 1660년대 무렵이었다. 이때부터 판사든 변호사든 가발을 쓰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전통이 세워졌다. 당시 귀족층 남자들의 가발 유행이 법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판사와 변호사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법정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함이 더 컸다고 한다. 가발은 색깔이 바래고 낡을수록 위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여왕의 동의하에 임명된 고등 변호사가 어깨까지 내린 말총머리 가발은 단연 압권이었다.

영국 문화권에 속한 미국 판사들도 법복과 함께 가발을 썼으나 4대 대법원장인 존 마셜이 가발 전통을 폐지해 버렸다.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영국 런던 법정을 방문했을 때 “판사들의 가발이 혐오스럽다.”고 혹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호사에게는 법복 대신 넥타이를 매고 짙은 색깔의 양복을 입게 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국은 2007년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정 재판에서는 법관이 법복과 가발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중국은 20세기까지 법관이나 검찰관이 군복처럼 생긴 법복을 입다 최근 들어 서양식 법복으로 바꿨다. 전제군주적인 느낌보다는 국민 이익의 대변자와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본은 2005년 판·검사 말고 변호사들에게는 노타이 차림의 변론이 허용됐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서양식 법복이 선보였다. 검은색 바탕에 오동나무 무늬를 새긴 법복과 구름무늬 모자를 쓰다 나중에 법복과 법모를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무늬만 약간씩 다르게 했다. 1998년 한국적인 미, 실용성, 미래지향성 등을 담아 새로 만든 게 지금의 법복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어제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처음이라고 한다. 취지는 동감할 만하다. 기왕이면 패션도 가미된 진화된 법복을 봤으면 한다. 무엇보다 법률과 양심만으로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가려 온 검은색 법복이 변호사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새겼으면 한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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