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람가 등급인 ‘마당을 나온 암탉’은 유치하다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설득해서 극장에 갔다. 영화가 끝나고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유치하다던 아들은 “엄마 사랑해.”라며 포옹을 한다. 나에게도 모성애의 메시지는 확실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운치 않았다. 닭장을 나와, 마당을 거쳐, 산을 지나, 그리고 아들을 위해 늪으로 간 암탉의 인생 목표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나. 여성의 역할을 정형화하여 강요한다면 이 또한 인권 침해이다.

한국사회에는 인권에 관해서 이상한 기준이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인권에 대한 다른 가치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수’로 낙인찍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에 ‘꼴통’이라는 악의적인 꼬리표 달기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인권은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와 같이 그 자체가 목표로 다루어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금기시한다. 북한의 인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길이다.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 추진되어 온 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 또는 햇볕정책도 북한으로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려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다.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내적으로 인권 탄압과 대외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관한 북한의 의지가 문제이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해도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국내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고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정치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의 노력을 통해 인류 보편가치로의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에게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성급한 요구라고 비판받을지 모른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와 같은 인도주의적 행사에 북한은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해마다 40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고 납북자 454명의 송환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도 있다. 실향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때 평화적 교류협력에 대한 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진보로 나아갈 것이다.

한 개인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가장 소박한 희망을 짓밟는 정치권력과 어떤 건전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설사 교류와 협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되 북한 당국이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는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그 중심에 북한의 인권 개선이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과 진정한 교류협력을 원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