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국책연구 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펴낸 보고서는 북한 붕괴가 가속화해 2030년대 한국에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북한정부 붕괴의 미국 외교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소는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지역사령관을 위한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미 정부기관과 광범위한 안보 공동체에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붕괴하더라도 국가는 적어도 단기간에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 왕조는 북한의 현 지배 엘리트의 도전에 의해 붕괴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의 국가 존속 열망, 중국의 지원, 그리고 다수 북한주민의 지지 결여로 인한 국가의 소멸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생 약체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치와 군사 통제를 회복하면서 주요 경제활동을 정부통제로 되돌리고 공안, 군, 정보수단을 장악한다. 하지만 배급제 붕괴로 인해 경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거주지를 이탈하는 주민이 중국과 인근 국가로 대량 탈출하게 된다. 북한 정부는 위기의 안정과 외부 확산 방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가의 생존에 심혈을 기울인다. 중국 의존이 심화하고 중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라도 한국과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북한 내정의 안정과 위기의 국제적 확산 방지의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이해와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 위기의 안정화와 통일기반의 확보를 위한 군사 개입의 기회 포착 사이에서 고민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는 필수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 개입을 선제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국내적 압력에 직면한다. 보고서는 국제적 지지에 대한 한국의 의존이 커질수록 북한 내정과 위기의 결과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위기의 전 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을 정위(定位)시킬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 정보에 밝아 북한 리더십 위기를 가장 먼저 알고 국가의 존속과 신생 정부의 안정, 그리고 외세의 개입을 억제하는 데 정치·외교력을 발휘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북한 정권의 안정 이후에 국제 감시 하에 둘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이 위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안정시키지 못하거나 북한 지도부가 WMD와 미사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미국과 한국이 군사 개입하거나 선제 개입의 징후가 보일 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북한 WMD의 제거에 외교 주안점을 둔다. 외교적 해결이 안 될 때 군사 개입은 어렵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과잉반응에 따른 위험 확산을 우려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또한 북한 문제의 해결 이전에 미국의 군사 개입은 중국의 군사 개입을 초래할 것을 우려, WMD 제거를 북한 정부의 안정 이후로 미루자고 할 수 있다. 미국 군사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를 유엔헌장, 안보리 결의, 정전협정 등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경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적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이다.’라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북한위기 기획과정을 총괄할 외교, 안보, 정보, 법률 부서의 차관급으로 범정부 감독 팀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WMD 제거 그룹 등 5개의 기능그룹을 둘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부의 붕괴 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와 영토 통합에 대한 최대의 기회이며 도전이다. 우리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대북 정보의 실패를 막고 정책적, 조직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교역량을 주도적으로 발휘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 그 목표를 달성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