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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영양지원 vs 식량지원/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영양지원 vs 식량지원/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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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십자사인 홍십자회가 최근 북한에 30만 위안(54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정은체제 출범 후 중국의 첫 지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과 미국 간 대북 지원을 매개로 미묘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랬다.

김정일 사망을 전후해 진행 중인 미·북 접촉에서 미국은 대북 ‘영양지원’(nutritional assistance)을 협상 카드로 내놨다는 후문이다. 종래의 식량지원(food aid)과는 차별화된 용어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바겐 칩’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지원 품목이 달랐다. 즉, 쌀·옥수수 같은 장기 저장이 가능한 식량 대신에 분유·비스킷이나 비타민 보충제를 주겠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북한은 영양지원 규모를 당초 24만t보다 늘리면서 쌀 등 알곡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불응했다고 한다.

미국이 영양지원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뭘까.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영양지원’은 지도자들의 연회 테이블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쌀이나 통조림 같은 ‘식량지원’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 쉽다.”는 전제와 함께. 영양지원은 문자대로라면 실제로 영양결핍 상태인 북한주민에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 용어다. 하지만 북한이 군수용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그 지향점이 어디든, 영양지원 카드가 일정 부분 명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린이와 산모의 영양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북한 영유아의 신장이 남한에 비해 평균 10㎝가량 차이가 난다는 세계식량계획(WFP) 통계를 보라. 게다가 북한이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과거 남한이 준 쌀을 북측이 중국에 되팔고 값싼 태국산 싸라기를 구입해 차액을 남겼다는 첩보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라면을 지원품목으로 선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식량도 영양도 아닌, ‘식품’을 골랐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바라는 중국이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올 때까지 대규모 식량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한·미를 의식해 나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비친다. ‘김씨 왕조’가 핵카드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질 뿐일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2-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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