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벌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재벌의 성장 과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 재벌의 과오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재벌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1991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때 저술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라는 논문의 결론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정의는 독특하다. 철저하게 선(善)과 악(惡)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이분법적 논리다. 대개 선보다는 악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고만고만하던 기업이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을 일구는 주역을 담당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재벌로 성장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우리 경제에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재벌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업자득인 점이 많다. 하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그제 대기업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을 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리고, 대기업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를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재벌세(稅)’를 들고나왔다. 재벌을 선보다는 악의 축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하다. 한명숙 대표가 재벌의 독점·독식·독주 등 ‘3독’을 재벌과 중소기업·노동자·서민의 공생공존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게다.

사실 재벌세가 뜬금없는 것 같지만 학계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상존해 왔다. 경제학이 태동한 200여년 동안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칼 마르크스와 슘페터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마르크스는 골고루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부자나 기업들에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를 해야 하며,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모든 상속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본 슘페터는 조세제도가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이윤의 이중과세를 없애고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며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세금은 세금 부담자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세금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재벌세는 공평성,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다 재벌들이 조세피난처(tax heaven)라도 찾아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