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는 1970년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의미 있는, 그러나 해석에 따라 애매한 명제를 던졌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판치는 글로벌시대에 다시 새겨봄 직한 명제가 아닌가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비준과정 등에서 보여지듯, 보수는 세계화를 특별한 갈등 없이 환영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에 속하는 세계적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세계화가 시장의 성장과 부의 증가에 기여했고, 세계화 덕분에 수억명의 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기술의 전파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계화를 대하는 진보의 입장은 신중하다 못해 다소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세기 국제적 연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방과 세계화를 선택하며 역사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는 달리 자국의 시장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높은 관세와 보호무역을 옹호했던 보수의 입장은 그야말로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에 대해 우호적인 보수의 입장에 비해 진보는 세계화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 특히 농업 등 취약한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보수처럼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화가 국가와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적 분업과 하청으로 노동은 위협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조세 경쟁은 한 국가의 조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이 노동에 비해 훨씬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금융위기 때마다 많은 국가들은 국제금융제도에 보다 엄격한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관련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세계화의 큰 폐해 중 하나는 양극화 심화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식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상위 1%가 국부의 8%를 보유했는데, 현재는 무려 20%에 달하고 있다. 부의 지나친 편중 현상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화에 대처하는 진보의 바람직한 입장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반대하고 저항하는 걸까? 아니면 세계화를 역사의 한 발전단계로 인식하고, 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국제경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틀 안에서 진보의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앤디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국가가 부의 지나친 편중을 통제하고, 시장을 민주적 절차 위에 다시 편입하기 위한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세계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격한 세계화와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책을 펼치기란 점점 어렵다. 금융시장이 국회보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는 국가 차원에서 세계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두 가지 문제와 맞닥뜨린다. 하나는 세계화가 제공하는 엄청난 잠재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 운동의 역사에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경제의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계화가 보다 큰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문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민주적 원칙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시장 질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진보가 역사 발전의 방관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이제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를 짚어볼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