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통과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는 것 같다.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업을 보는 것 같다. 북한 통과 가스관이 완성되면, 현재 러시아에서 가스를 액화하여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수입하는 비용의 7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수적으로 남북 긴장상태를 경제협력 관계로 전환해 본다든지, 우려되는 북한경제의 중국 치우침을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용 절감은 맞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일방적·희망적 사고가 될 수도 있다. 남·북·러 가스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안보적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08년 한·러 가스공사 간에 합의한 대로라면 내년에 가스관을 착공해 2016년 완공하고 이후 30년간 가스를 수입하는데, 그 양은 우리나라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가스가 북한지역 약 700㎞를 통과해야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

가스관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북한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체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가 갓 출범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러시아가 모두 책임진다 해도 남북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언제나,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가스관을 해코지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우리는 가스 수입 비용 절감 효과에 견줘 너무 많은 경제안보의 부담과 위험을 짊어지게 된다.

2006년 우크라이나가 서구행 가스관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자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한 사고가 있었다. 이후 러시아는 예측할 수 없는 국가를 거치는 가스관보다는 해저통로를 선호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에서도 북한 통과 가스관을 꺼릴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왜 북한 통과를 선호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 핵도 문제이다. 가스관 협상이 성사되는 경우, 북한은 1억~1억 5000만 달러의 막대한 수입을 핵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액수는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핵 저지 입장과 경제적 비용 절감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선택이 문제시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추가로 핵실험을 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중국석유가스공사(CNPC)가 한국석유공사에 한·중·러 가스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북한 리스크’가 없고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면 가스관의 해저구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통과 가스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이지 한국이 아니다.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러 가스협상의 진전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한·러협상을 신중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첨예하게 얽힌 북한 통과 가스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진전사항을 그때그때 공개하여 국민적 지지와 국회에서의 초당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 소고기 파동, 그리고 그간 추진된 자원외교의 많은 후유증을 돌이켜 볼 때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