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당·정·군의 최고직위에 올라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포의 성격을 띤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어 김일성의 100회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량 확보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가 실패한 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였다.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는 관계없는 실용적인 위성 발사임을 강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보려는 술책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 오히려 미·북 합의를 미국이 먼저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3차 핵실험이나 다른 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로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차단하는 국제공조의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다.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이란 금융기관을 제외하여 국제거래를 원천 봉쇄한 경우나, 미국이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활용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금융거래 금지조치를 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지급 수단을 차단한다면, 당장 미사일과 핵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어려울 것이고, 이어 북한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 예상되므로 김정은 체제 유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해 오면 이에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의 요격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의 요격에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 국토와 영해·영공을 방어할 자체 수단이 시급하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 MD의 하나로 스페인에 미사일 방어능력이 있는 이지스함을 배치했다. 또한, 2015년을 목표로 루마니아 남부에 3대의 요격미사일 포대와 200명의 미군을 배치할 계획이며, 폴란드에도 오는 2018년까지 요격미사일 체계와 1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말 리스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가 유럽 MD 구축계획을 승인한 데 근거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발에도 이란의 핵위협으로부터 유럽의 동맹국을 방어하고자 계속 유럽 MD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고, 아시아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아시아 MD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MD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북 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도 호응하여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재에는 북한과 이미 수교를 하였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EU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