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전처럼 정책 대결보다는 구태의연한 꼼수와 비방, 그리고 저질 막말로 얼룩졌다. 국가 대계를 위한 정책 선거가 아니라 목전의 득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지, 재벌 및 세금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을 남발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선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탕발림의 공약(空約)일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125개 항목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원칙과 약속을 강조하는 박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5년간 소요 예상액은 75조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한 공약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 공약 사항의 실현 가능성 검토, 향후 추진할 우선순위 평가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한 국방, 교육, 복지 등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 이행 문제는 결국 재원 조달이다. 재원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1인당 2만 달러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4만 달러의 복지는 국가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따뜻한 자본주의 4.0시대에서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한다. 하지만 2만 달러의 파이를 나누는 옹색함보다는 4만 달러의 파이로 키운 후 수혜의 여유를 갖는 국정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의 무상, 반값, 공짜 정책들에 세뇌돼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만족스러운 복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지역 당선자들의 공약과 경합한 후보들의 바람직한 공약을 수렴해 국가정책 기조에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어젠다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는 국가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지역 및 정당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공약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이다. 이웃 지역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과 이웃과의 공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약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힘없는 초선 국회의원 지역이 소외된다면 건전한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약실천 로드맵을 수권 정당인 새누리당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공약 이행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 발전적 정치 풍토의 개선을 원한다.
2012-04-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