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에게 폐쇄회로(CC)TV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집을 나서는 순간 누구 할 것 없이 CCTV의 포로가 된다. 거미줄 같은 CCTV 감시망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하루에 몇번이나 찍힐까. 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포착된다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300만대가 넘는 CCTV가 그물망처럼 설치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CCTV는 공포의 대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던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서둘러 회의실 내부의 CCTV를 신문지로 감쌌다.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두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마치 테러영화(같은) 장면”이라고 비꼬았다. 최근 불거진 삼성물산 직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의혹도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단초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등장한 CCTV는 1980년대 이후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뛰어들면서 성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상하좌우로 돌아가는 카메라 렌즈는 목표물을 놓치는 법이 절대 없다. 국민을 안타깝게 한 수원 지동 부녀자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범인 오원춘의 진술과 달리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CCTV로 인해 드러났다. 범인이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2010년 방범용 CCTV가 2008년에 비해 4배 정도 늘면서 전국의 범죄는 약 14%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CCTV의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대형 쇼핑몰 등에 설치된 CCTV를 사생활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긴 어렵다. 실효성 논란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비명이나 폭발음 등이 들리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돌아가 촬영하는 CCTV 기술이 개발됐다. 사고 현장의 영상은 경찰 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밤길에는 CCTV가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이 일어나곤 했다. 개발자의 희망대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귀가 달린 CCTV 시대가 열린 만큼 범죄 역시 설 땅이 더욱 좁아지길 기대한다.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