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작년 연말 이후 두 차례의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조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일시적 안정을 유지했으나, 최근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 수행 의지에 대한 우려와 프랑스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각 회원국들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각 3%와 60% 이내로 감축 유지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 완화를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 후보가 EU의 긴축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올랑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EU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주도로 추진되어온 EU의 긴축정책에 대해 그간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축한다는 방향은 올바른 것이지만 각국 경제상황을 무시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간 지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이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긴축목표 달성에 대한 불신보다는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서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유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로화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일이 공공지출을 늘리고 역내 적자국들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여 유럽 전체의 경기회복을 견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독일은 일부 회원국들에 가혹한 긴축을 강요함으로써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다만,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긴축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공조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성장촉진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될 수 없고, 긴축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외고집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 영국 내 경제 전문가들이 EU의 긴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영국 정부의 긴축정책은 지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현 보수당 연립 정부는 2010년 집권 후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했는데, 이 탓에 실업이 늘고 물가도 오르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야당에서는 긴축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관성 있게 긴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작년도 영국을 휩쓴 폭동의 원인으로 정부 지출 축소에 따른 복지혜택 감소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덕에 영국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고, 그 결과 영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어 낮은 금리에 발행이 가능함으로써 타국의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영국인들은 영국이 유로존 국가와 달리 독자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긴축 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유로존 국가와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중적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긴축 강행과 긴축 완화의 갈림길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든 찬반 양론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선택된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긴축정책은 시사점이 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영국의 정책 사례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