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 소조 이름으로 남한의 정권과 보수언론 등을 3~4분 내에 초토화하는 특별행동을 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많은 안보전문가는 북한이 쓸 위협수단으로 대남심리전, 주요인사 및 기관에 대한 테러, 기습적 무력도발, 전자기파(EMP) 폭탄 투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테러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 이상 GPS 교란 공격을 자행해 서해 5도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한·미·중·일 항공기 650여대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특정 대상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를 가장 가능성이 큰 도발수단 중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실제 공격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책임과 벌칙을 부과할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북한에는 더없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2010년 7월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는 독일 지멘스의 특정 제어시스템을 감염시켜 이란 원자력발전시스템 오작동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북한이 ‘스턱스넷’과 같은 사이버무기로 국내 주요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나서 혼란을 틈타 본격적인 군사공격을 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한다면 국내 주요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도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전력·가스·교통·금융 등 주요기반시설의 제어망을 외부와 분리·운영하는 한편, 정부합동 점검반이 주요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 핵심전산망의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내에 있는 ‘국가 사이버위협 합동 대응팀’에는 민·관·군 전문가가 근무하며 국가전산망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공격 징후라도 발견되면 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의해 국가 기반시설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정부는 위협탐지·정보분석·사고대응·정보공유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사이버공격자에게 강력한 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는 등 국가 간 무한출혈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위기관리법, 좀비 PC방지법 등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활동과 정보공유를 가능케 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관련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다양한 수준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를 개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관련 법제와 표준들을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