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장미 대신 돈을…” 씁쓸한 성년식/배경헌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장미 대신 돈을…” 씁쓸한 성년식/배경헌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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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헌 사회부 기자
배경헌 사회부 기자
기본소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매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나이나 근로 여부, 재산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그냥 주는 개념이다. 남미 브라질이나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논의가 조금씩 시작됐다.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때아닌 기본소득 논쟁이 오갔다. 성년의 날을 맞아서다. 젊은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에는 이날 “성년의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기본소득”, “20대에게 필요한 건 멘토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트위트가 수백건 리트위트됐다. 성년의날 선물로 장미보다 돈이 급한 20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성인이 되는 중압감은 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2012년에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유명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출발 신호’와도 같다. 토익과 학점 관리가 시작된다. 여유를 갖춘 20대는 드물다. ‘연봉은 많지만 하기 싫은 일’보다 ‘연봉은 적더라도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를 과감히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란 더욱 어렵다. 원해서 공장형 인재가 되는 청춘은 없다. 젊은이들은 취업에 꿈을 저당잡혔다. 20대가 기본소득에 열광하는 것은 그 돈이 ‘생존’의 중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보다 기본소득이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어느 규모로 지급할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어른들은 기본소득의 숙제도, 또 취업난이라는 숙제도 좀처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쌓이는 숙제들의 무게만큼, 20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baenim@seoul.co.kr

2012-05-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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