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시점에서 각 정당은 다양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였고, 19대 총선에 뛰어든 여러 입후보자는 물류산업 관련 정책공약 및 비전을 통해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류산업 관련 공약은 지역 사회 발전과 기여를 위한 ‘유통·물류센터 유치’에 한정되었고, ‘동남권에 신공항을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처 청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정치권과 지역 내 논란 해소를 위한 공약들도 있었으나, 당 차원의 범국가적 물류정책은 그나마 새누리당이 ‘해운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마련을 통한 중소물류기업용 정책자금 융자사업’ 추진이 유일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물류산업을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물류를 통해 국부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2003년 8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북아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였고 5년 만인 2006년에 물동량 세계 2위, 서비스 세계 1위의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부산항 역시 2004~2006년 3년 연속 물동량 세계 5위를 유지하는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물류 경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이명박 정부로 이어져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 성장을 목표로 ‘한반도를 물류가 모여드는 중심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공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물류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국가 물류정책은 다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내일의 수출입 무역과 국내 유통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물류 인프라의 확대와 지역 민심, 지역 발전을 고려한 유통, 물류센터 유치, 물류단지 조성, 공동유통망과 같은 지역단위 물류 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근시안적인 정책과 단순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는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로 물류를 인식하고 수출입 기업, 생산·유통기업, 관련단체 및 물류업계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과 비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규합하여 지지부진한 물류 현안들인 국가 물류 인프라 개선, 대북 물류 정책방안, 물류 전문인력 육성, 규제 혁신, 신공항 발전방안 등 물류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물류업계는 정책적인 물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19대 국회는 국내 물류산업이 글로벌환경 변화 속에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