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다. 9급 공무원에 고졸 출신들이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진출하는 것 말이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대학 강의 비중이 높아서다. 물론 독학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과목들이 그동안의 9급 공직에 즐비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국가직 9급에 고졸만으로 더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9급이 하는 일은 고등학교 학력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일부 시험 과목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험 과목을 고쳐, 수학·과학·사회 과목들을 행정학개론 등에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만으로도 시험 응시가 어렵지 않게 고친 것이다. 고졸자들도 이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도 국가직 9급 준비가 수월해진 셈이다.

잘한 일이다. 헌법상 우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15조에 명시된 나라가 아니던가. 9급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 고졸자들이 준비가 수월하게 바뀐 것은 공정하게 공직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라서 좋다. 시험 과목 변경을 환영한다. 그래야, 대학으로 진로 방향을 정하는 우리의 학벌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 직업 시장에서 일부 필요하지만, 대졸 인력이 과잉 배출되는 것은 국가 인력 구조상 ‘학력 과잉(過剩) 인력의 늪’이다.

스위스가 33% 대학 진학을 하면서 나머지 67% 고졸자들이 다른 직업, 다시 말하자면 시계기술자 등 정밀공업 기술자의 길을 가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81% 고졸자들이 대학으로 간다. 19%의 고졸자들은 갈 길이 묘연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개선하는 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안이 주효한 것이다. 대학 진학률을 낮춰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고졸 인력들이 숙련 기술을 배워서 당당하게 자기 직업 기술을 갖고 진출하게 해야 학벌 과잉 문제도 변하고 기술 강국으로 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번 9급 시험 과목 변경은 고졸자들에게는 9급 공직 문호의 길을 연 실마리가 될 것이다. 2011년부터 대기업, 은행권이 고졸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기업의 고졸자 채용이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력 중심주의 세상을 직업 능력 중심주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략적 시간으로 이런 고졸 채용 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해서도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공직시험 과목에 민감하다. 청년 공시준비생들에게는 상당한 임팩트로 다가올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목을 더욱 충실하게 수강하면 거기에서 합격자가 나올 수 있으니 이번 국가직 9급 시험과목의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제도의 변화이다. 어른들이 이후에 할 일은 능력이 되면 고졸 출신 고위 공무원도 많이 나오게 시스템화하는 일이다. 그래야, 한국사회에서도 필요한 자원만 대학에 가고 많은 이들이 고졸로 공직, 기업 진출의 길을 가게 될 것이 아닌가. 아울러 305개의 공사(公社)에 고졸자 채용을 별도로 시작했으면 한다. 고졸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