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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북한의 제2경제/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북한의 제2경제/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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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올해 29세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화국 원수’ 계급장을 달았다. 대장에서 차수와 ‘인민군 원수’라는 두 단계를 건너뛴 형국이다. 차수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계급장을 떼어낸 뒤 3일 만이다.

이처럼 김정은이 초고속 승진에 목을 맨 이유는 뭘까. 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군부에 대한 그의 권위를 높이려는 수순이라고 본다. 개혁·개방 전 사회주의 중국의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어록을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최고 사령관 등의 타이틀을 차지한 그이지만, 군 장악을 위해 추가적 ‘상징 조작’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 세습체제가 이른바 선군정치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 군부의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가 철직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그중에서 외화벌이를 놓고 북한 내 군민(軍民)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그럴싸해 보인다. 즉, 달러 자금줄을 놓고 인민군이 노동당·내각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켰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리영호가 숙청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과 가까운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북한에서 이른바 ‘제2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제2경제(second economy)는 사회주의권에서는 계획경제 부문인 제1경제에 대비되는 영역을 가리킨다. 다만 제2경제를 암시장이나 지하경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시장경제권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제2경제의 개념은 좀 다르다. 본래 노동당과 인민군이 운용하는 군수산업을 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제1위원장인 국방위원회에 이를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제2경제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매봉총국이 미사일 부품 수출을 위해 해외사무소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구문이다. 근래엔 배급경제가 고장나 암시장인 장마당이 번성하자 후방 군부대와 공안기관들이 앞다퉈 돈벌이에 나섰다고 한다. 북한판 제2경제가 본뜻에 가까워지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군수산업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체제안정을 위해서 이를 책임진 군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북한체제의 딜레마일 것이다. 리영호의 숙청과 김정은의 원수 승진이 그 징표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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