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실행한 재외국민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2.5%에 그치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여야 주요정당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영주권을 가진 재외선거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외국민 등록 및 신고가 시작되는 지난 22일까지 이렇다 할 토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거론되었던 방안 중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투표, 심지어 가족의 대리투표 등 직접선거원칙이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편 등록이나 인터넷 등록, 순회영사를 통한 등록 등 현지의 사정에 비추어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외선거인들의 선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마저 무더기로 폐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편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재외국민의 편익보다는 투표율 상승 시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확신하지 못하여 막상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시작하였고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과 국외송출 위성방송 및 한인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전단이나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주요 정당들도 소속 인사들을 재외국민 선거현장으로 내보내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중심으로 치러져 재외국민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총선과는 달리 대선은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선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선거 승패의 지렛대로 삼는 경향도 엿보여 동포사회가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선에서는 주어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도 재외국민의 실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공정한 선거 관리 면에서 볼 때, 재외선거인에 대한 신원확인 특히, 투표자 본인 확인과 현지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우리 국적 소지자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상인과 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유권자 매수나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권을 회수하거나 발급을 중지하고 현지 국적 소지자에게는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단호한 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은 대안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동포사회에 지나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제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와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외선거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안심하고 이민 보따리를 풀어 현지에 정착하고 현지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선거권을 각자 형편에 따라 자유스럽게 행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