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올림픽 시즌이다. 올림픽을 축제로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꼽을 수 있겠다. 여기에 심판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진다 해도 공정한 판정이 없다면 올림픽은 축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심판이 제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 탄생에 매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 ‘종편통신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계철 위원장이 바통을 넘겨받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의 융·복합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면서 곳곳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무선 통신업체, 하드웨어 제조업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 사이에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공정하고 준엄하게 심판을 보아야 할 방통위는 하는 일이 없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만 해도 그렇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심각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아무 생각이 없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던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 개선은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SBS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이에 재송신 분쟁이 재연됐다. 이미 재송신 중단 사태를 겪었던 시청자는 분쟁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부부처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출범 4년 만에 해체 주장이 봇물이 터지듯 나오고 있다. 2007년 세계 3위였던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경쟁력 지수는 지난해 19위로 추락했다. 방통위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탓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원들이 민감한 의사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떠도는 것은 방통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 정부 부처 개편이 어떻게 되든 지금 방통위는 올곧은 심판 역할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유종의 미를 조금이라도 거두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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