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2025년쯤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질서 추이에 대해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간 ‘신형(新型) 대국 관계’ 구성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종전과 다른 자신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려는 무리수를 뒀다. 2010년 센카쿠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전면 단절시킴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백기 항복을 받아냈다. 이 같은 굴복은 일본은 이미 중국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주변국들과 해상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해상의 영유권이 국익의 핵심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놓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고, 중국과는 이어도를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이어도 관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무인항공기 감시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하더니, 지난달 25일에는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이 해역에 실전 배치시켰다. 이 해역은 한국의 생명선과도 같은 해상 교통로다.

이어도가 포함된 제주 남방 해역은 남한 면적의 16배다. 이 제주 남방해역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61.9%가 통과하고 있다. 특히 원유는 100%, 에너지는 97%, 식량은 70%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2%에 이른다는 점에서 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또 제주 서남방 대륙붕에는 230년 동안 사용 가능한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고, 원유 1000억 배럴을 포함한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가 하면, 어족자원 또한 풍부하다.

이 지역의 해상 항로와 해저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세계적 국제정치학자인 E H 카가 지적한 대로 군사력이야말로 국가 활동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이며, 그 자체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요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야말로 이 지역에서의 해양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자 주장이다. 물론 군사력 증강만이 최선책이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남방 해역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주민과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질서의 추이와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축을 고려할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총화를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