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Fortuna)에게는 커다란 수레바퀴가 있었다. 바퀴의 테두리에는 인간의 운명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꼭대기는 행운의 절정을 뜻하고, 바닥은 말 그대로 불행의 심연을 의미한다. 행복과 불행은 영원하지 않고 수레바퀴가 돌면서 바뀐다. 포르투나가 수레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꼭대기 인생이 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일은 순식간이다. 포르투나의 이런 수레바퀴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불린다.

돌고 도는 게 인간의 운명뿐일까. 인간이 만지는 법과 제도도 주인의 운명을 닮는 모양이다. 법정관리는 한때 기업인에게는 저승사자였다. 한보철강 부도로 불거진 외환위기는 기아자동차 사태를 맞아 극에 치달았다. ‘국민 기업’ 기아자동차는 1997년 10월 결국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고 김선홍 당시 회장 등 경영진은 모두 퇴진당했다. 기아차는 이듬해 현대자동차에 넘어가 2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올해는 세계 100대 브랜드에 선정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났다. 경영진은 사라져도 기업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정관리다.

경영진들의 기피대상이었던 법정관리가 슬그머니 선호하는 제도로 반전됐다. 2006년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됐다. 실질적으로 기업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기존 경영진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관리인 유지’(DIP) 제도는 경영진의 지분도 인정해줬다. 당시에는 제법 타당성이 있어서 바뀐 모양이다. 기업의 생사를 쥔 법원의 파산부 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를 감사로 선임했다는 광주지법 의혹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법정관리가 경영진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눈치챈 부실기업 경영진들은 법정관리로 몰려들었고, 웅진그룹에서 문제점이 폭발했다. 극동건설을 인수한 부담으로 허덕이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법정관리인이 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윤 회장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영진을 피해 법정관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궁금해진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