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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필수/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

[기고]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필수/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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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공기, 흙과 같이 인류와 지구상 동식물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문제는 쓸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고 더욱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류가 5000년 전에 역사를 시작하면서 고안한 것이 댐이다. 댐은 흐르는 강을 가로막아 홍수 때 물을 가두고 가뭄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물그릇’이다. 그런데 물그릇이 최근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쟁점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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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
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국토 개발의 기치에 맞춰 댐 개발이 시작됐다. 1973년에 완공된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안동댐·대청댐·충주댐을 비롯, 전국에 크고 작은 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댐 개발 덕분에 한강변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댐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란은 1990년 말 이른바 영월댐(동강댐) 건설부터다. 당시 대통령이 사견임을 전제로 반대, 결국 동강댐 건설은 무산됐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저수량 1억t 미만의 소형 댐이 몇 개 개발되었을 뿐 대형 댐 개발은 사실상 사라진 듯했다.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인다. 한편에서는 댐 개발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건족’만 배 채우는 것이라 한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한강 상류에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지금보다 작은 규모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두 댐이 없었던 1970년대 초 이전에 살았던 서울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한강이 한창 가물게 되면 용산 백사장에서 노량진으로 어른 가슴 정도 적시고 건너다녔으며, 한강 유량은 초당 40t 이하로 떨어졌다. 그 경우 한강 물을 모두 시민들에게 보내도 지금 기준으로도 800만명 남짓밖에 이용할 수 없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2000만명이 훨씬 넘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두 댐 때문에 개발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1990년 9월 한강 대홍수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시 한강대교가 위험 수위에 육박했지만 다행히 상류댐 조절로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두 댐이 없었다면 서울은 물바다가 됐을 것이다. 댐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불가결의 ‘사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태국은 국토의 70%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홍수피해 이후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117억 달러를 투입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국가 예산의 3~5%를 방재예산으로 확보하고 이 중 76%를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각국이 시설·예산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 이기주의 등에 얽매여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꼭 필요한 댐 개발사업도 발목이 잡혀 있다.

계절적·지형적 특성에 따른 불리한 물 관리 여건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장치 강화와 더불어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국가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려고 노력하듯, 댐의 경우도 환경피해를 줄이고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게 하는 기술개발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12-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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