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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한민국 돌파구, 신성장동력 육성으로/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시론] 대한민국 돌파구, 신성장동력 육성으로/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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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이다. 독창적이며 동시에 거리낌 없는 젊은이의 도전이 열매를 맺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상당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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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한국의 위상은 싸이의 노래와 같은 문화 콘텐츠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은 세계 7위로 도약했다. 경제적 성장은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요즘의 글로벌 경제환경은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처럼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에 앞을 가로막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인도 기업과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끊임없이 견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대표적인 주력산업들의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달러로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미래성장동력의 육성과 발굴이 그 열쇠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총성 없는 싸움은 시작됐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3대 분야 17대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시작으로 정부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고용창출 지원 등으로 신성장동력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지원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분야를 비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을 받아 해외 수출이 활발한 바이오시밀러 분야, 지난 4년 만에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한 LED산업 등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을 이끌어 온 정보기술(IT) 산업도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재평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산업 융합 시대를 맞이해 다른 산업과 융합,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한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산업도 IT 융합으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유망품목을 발굴, 적극 투자한 결과다.

또다른 과제는 없는 것인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이 아직까지 대기업 차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중소·중견기업 차원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과 투자에 보다 더 관심과 의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약 65%가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R&D 투자 요구의 비율이 높았다.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외 신성장동력 관련 정보 부족, 시장개척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도 요구된다. 기업의 투자와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견제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은 결코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내 다수의 신산업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날도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2-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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