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는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뒤늦게 미봉책이 발표되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투자자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매입 등의 즉각적 대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혹자는 이를 ‘속도인식의 괴리’라고 지칭하는데, 그간의 대응책은 늘 타이밍을 놓쳐서 위기를 키워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이 났으면 우선 불을 꺼야지, 왜 평소에 방화관리를 철저히 못했느냐고 나무라면서 방화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면 불은 더욱 번져만 갈 뿐이다. 중장기적 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대응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지난 9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주도로 재정위기국이 발행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라던 정책이었으나 그간 ECB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독일 중앙은행의 완강한 반대로 뒤늦게야 성사되었다. 이 발표로 ECB 드라기 총재의 기민함과 리더십이 찬양을 받았고 시장도 일단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독일 중앙은행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국채매입계획에 대해 22명의 ECB 집행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국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유로존 위기 해결을 둘러싼 독일의 외고집과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 되었다.

바이트만 총재는 ECB의 국채 매입 결정 후에도 연일 비판을 가하면서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까지 끄집어 내었다. ‘파우스트’ 중 메피스토펠레스가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황제를 부추겨 화폐를 찍어 내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부채위기를 해결하였으나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급락하고 화폐제도가 붕괴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회적으로 ECB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독일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화폐 남발로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며 생필품을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폐를 수레에 싣고 가는 유명한 사진의 당사자였다. 이의 교훈으로 독일은 중앙은행(분데스방크)에 강력하고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되고 신뢰받는 통화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자국 통화인 ‘마르크’ 시대에서 공동 통화인 ‘유로’시대로 바뀌고 더욱이 유로존이 총체적 재정위기에 빠진 현재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금기시하고 배척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지금은 유로존 전체 입장에서의 공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재정정책 수단의 제약으로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럽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와 성장궤도에 진입하려면 독일이 견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 내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식의 양적완화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으로 폄하하며 이러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독일은 오히려 재정위기국에 긴축과 구조개혁을 강요하면서, 한 마디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독일처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등생이 열등생에게 왜 나처럼 잘하지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방식이어서는 주변국의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트라우마(trauma)는 대형사고를 겪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현상을 가리키는데, 그 장애현상 중에는 충격을 안겨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회피하려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독일 당국자들이 1920년대의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양적완화 정책에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상황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교훈’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넘어 ‘트라우마’라는 장애요소로 발목을 잡는다면 유로존 위기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