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경제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시대, 지식과 정보가 부를 창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경제행위의 필수조건인 사람·상품·자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 수용하는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적극 대응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제주지역에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첨병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개방화를 통해 제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발전전략인 것이다.

과거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변방과 유배지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토지도 척박하여 농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의 섬은 폐쇄와 고립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개방과 교류의 거점으로서 국가의 개방화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 제도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운영체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주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제주도민의 이런 느낌과 달리,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권한에 비해 합당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를 운영할 제주의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런 양자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성과가 있는 곳에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이다. 제주지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제도 도입 혹은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함에 있어 가장 좋은 설득은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케 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역시 성과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역시 새로운 지역발전에 대한 운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제주 발전에 대해서 공동운영과 공동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접근도 그렇다.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도민 역시 지자체와의 신뢰 속에서 정책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제주 전체 이익의 균형점을 가져야 하고 제주 발전이라는 미래의 관점에서 시책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가 진정으로 세계인들에 대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풍요로운 제주가 구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