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있으면 대선이다. 정치의 중추인 대통령을 뽑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가치의 혼돈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정치적 가치의 혼돈은 왜 발생할까. 정당은 정통성이 없고, 정당의 정책은 변덕이 죽 끓듯 하는 탓이라고 본다. 집권과 당선을 위해서는 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연속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오늘만의 정치적 가치를 장식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정치세태 때문이다.

미래의 정치는 어디로 갈지…. 이러한 정치적 세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배워야 한다. 세종대왕은 진정으로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조세법인 공법을 제정했고,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했다.

그런데 군주시대의 왕임에도 세종대왕은 이러한 조세정책을 하루아침에 당신의 뜻대로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21년에 “내가 공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 이제 20여년이고, 대신들과 모의한 것도 이미 6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은 공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공법은 세종 26년 11월에 완성됐다.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반대만 하는 대신들이 미웠을 것이다.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할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므로,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거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조선의 백성 4분의1이 참여해 국민투표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년 동안 대신들과 논쟁해 민주시대보다도 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법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고뇌는 없었을까. 세종실록에 따르면 공법이 최종 완성되기 몇 개월 전인 세종 26년 윤 7월에 세종대왕은 “근일에는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나, 모든 신민들이 또 모두 불가하다고 하므로, 내가 상세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도록 타일렀으나 아직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 내 공법의 시행을 정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5년 이상 뜻을 두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대신들과 논의하여 만들고자 한 공법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염증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대신들과 논의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원칙으로 하는 공법을 완성시켰다. 그 당시 조세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대왕은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공법을 만들었다.

우리시대의 정치에서도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처럼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형성된 정책이 계승되고 실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