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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불황기 사행산업/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황기 사행산업/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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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프린스턴대)는 ‘주어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기준율 무시’(ignoring the base rate)라고 표현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로또복권 구입이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기준율을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다.

45개의 숫자 가운데 6개를 맞히는 우리나라의 로또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1이다. 숫자만 봐서는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실감나는 예를 들어보자. 쌀 20㎏들이 한 포대에는 낟알 70만 톨이 들어 있는데, 한꺼번에 열두세 포대를 풀어놓고 특정의 쌀 한 톨을 찾아내는 확률이다. 10원짜리 옛날 동전(지름 약 23㎜)을 경부고속도로 서울~금강휴게소 사이에 한 줄로 나란히 깔아놓고 특정 동전 한 개를 골라내야 하는 확률과도 비슷하다. 로또 1등 당첨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구입하는 사람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불황기에 돈벌이가 시원찮거나 미래의 불확실성 탓이 아닐까 싶다.

우리 경제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사행산업은 식을 줄을 모른다는 소식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사행산업(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은 18조 200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5년 전(12조원)보다 40% 이상 늘었다. 지난해 사행산업에서 거둔 세금만 2조 2272억원이다. 불법도박까지 합치면 전체 사행산업 규모는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그래서 정부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과 각종 기금을 손쉽게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복권의 경우 경제상황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에 복권 매출이 12.4% 줄었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 때는 겨우 0.2% 늘었다는 사례를 ‘증거’로 들이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로또 판매액은 1조 417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329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즉석복권도 5% 정도 늘었다. 전체 사행산업의 매출은 연간 1조원 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좀 그렇다. 불황과 사행산업은 호흡이 맞는 것 같은데, 카너먼 교수의 ‘기준율’을 따질 여유도 없이 당첨의 꿈에만 부푼 서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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