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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경찰 유감/김승훈 사회부 기자

[지금&여기] 경찰 유감/김승훈 사회부 기자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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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회부 기자
김승훈 사회부 기자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은 알아서 권력의 뜻을 받드는 ‘정치 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듯해 심히 유감이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모습이 포착될 때면 출입처와 상관없이 비판하곤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인 경찰의 ‘이중적 행태’는 도를 넘은 듯하다.

경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김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제출한 지 사흘 만인 16일 “김씨가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데다 여야 대선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은 당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선진통일당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6개월이 넘도록 ‘꿀 먹은 벙어리’다. 지난 6월 21일 수사 착수 이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부정경선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 등을 파악했지만 ‘윗선’의 지시로 함구했다고 한다. 한 경찰은 “사실상 수사는 끝났는데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백기 투항한 이후 ‘위’에서 민감한 사안이니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기습 발표(국정원 댓글 의혹)와 함구(선진당 부정경선 의혹), 경찰이 누구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검찰을 취재하며 정권과 연관된 권력비리 수사 때면 ‘정치 검찰’의 행태를 심심찮게 체감했다. 경찰의 정치적 행보도 오십보 백보다. 경찰은 현 정부 초기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좌파 연예인’ 숙청에 나섰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수사를 덮은 전례가 있다.

최근 검찰은 현직 부장검사의 억대 뇌물수수, 초임 검사의 성(性) 스캔들, 브로커 검사 등 전대미문의 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개혁 요구와 개혁안도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이런 흐름에 편승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수사권 독립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론자라고 한다. 당부하고 싶다. 진정한 ‘민주·민생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 경찰’의 끈을 끊어 줬으면 한다.

hunnam@seoul.co.kr

2012-1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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