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문구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에너지의 소중함을 잊은 것 같다. 국내 에너지 자립도는 3%에 불과하다. 해마다 에너지 수입에 자동차·조선·반도체 수출 금액에 맞먹는 120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원자력의 유용성에 착안, 1959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자력연구원을 설립했다. 1979년 미국 TMI 원전사고로 세계 원자력계가 방황할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원자력기술 국산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했다.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성장했다.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요르단에 한국 고유의 발전로 및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다. 석유발전의 경우, 수입원료 가격이 전체 발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수입원료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은 준국산에너지로 간주될 수 있다. 에너지 자급률을 2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특히 방사성 사고는 눈과 코로는 위험성을 보고 느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넓은 면적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받으므로 공학적인 안전성 설명에도 불구, 심정적인 안심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적인 안전성 향상 연구개발과 병행, 안전보증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원자력발전 부문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윤추구보다 안전에 비중을 뒀고, 부품은 품질보증시스템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공급받아 가격보다 품질을 따졌다. 우수한 인력 육성을 위해 인력관리제도 경력의 지속성을 고려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정전사고 은폐 시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의 사용과 납품 비리는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칫 지금까지 추진한 원자력 정책과 제도가 폐쇄적인 원자력 마피아를 길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원자력의 완벽한 안전보증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현재 수립 중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에도 불구,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진 전문가는 없다.

그러나 지속성장이 가능한 원자력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소마다 쌓여 있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정책의 결정이 시급하다. 국내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제적으로는 핵비확산체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다각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세계 전쟁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원자력의 역할을 직시하고 이상론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