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련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행 방안을 위해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을 부처 형태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5년 전 정보통신부가 해체돼 해당 업무가 분산됨으로써 한국의 IT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까지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에 따라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와 관련된 모든 정책기능들을 모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한다면 ICT 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콘텐츠 산업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 맹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까지 평가되는 콘텐츠 산업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즉, 방대한 영역의 콘텐츠 산업 특성상,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정책 기능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처들 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두 번째로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성장세에 힘입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IT 경쟁력 지수 저하 문제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시설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ICT 산업과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상상력 등 창작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란 것이 고작 문화콘텐츠 진흥까지 담당하는 ICT 전담조직의 신설이라는 논리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혁신적인 디바이스들과 연결되어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격차 해소는 물론 젊은 층 일자리 창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도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와 특성을 고려, 정부 부처 간의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소프트 파워를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국가 간 경쟁력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채 단일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