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듣는 이야기지만 역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이 인사고 그 인사를 담을 그릇, 곧 정부 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부총리제 도입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조직 차원에서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며 공무원들도 개인별 진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도 신설 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편은 경제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 가고 있는 중에 이뤄져 세종시 건설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 국민 행복시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 사업은 정부 조직 개편보다 훨씬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었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권에 있던 행정부를 옮겨서라도 전국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세종시 건설 사업이다. 세종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으며,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더 거쳐 20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달성해야 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종시가 자족성이 부족하다면 정부기관 이전을 취소할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둘째, 정부 조직 개편과 신설 부처의 배치에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상당수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세종시로 4시간씩 출퇴근하고 있다.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역량 발휘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신설 부처의 입지 결정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36개 정부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은 201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의 고시로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이미 확정됐다. 지난해 말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12개 정부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2~3단계 이전을 위한 공사도 시작돼 빠른 곳은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과 신설 부처 배치는 세종시의 중요성, 행정 비효율 극복 및 혼란 최소화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정부 3.0’ 시대를 이끌 세종시에 대한 박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