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형 사회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 떠오른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기조인데 정작 창조경제가 뭔지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 창조경제를 이끌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라고 답했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가 주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말하는 사람마다 창조경제는 제각각으로 표현된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처음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논란은)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난 다 전달했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경제공약 전체를 총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경제는 장기 비전으로 멀리 떠 있는 구름 같은 것”이라고 했다. 뜬구름 같다는 지적에 구름을 예로 들다니 이 무슨 선문답인가. 이런 와중에 창조경제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국민들만 졸지에 무식한 사람들이 될 판이다.
기업도, 연구소도 창조경제 간판을 걸고 난리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안데르센 동화의 교훈은 벌거벗고 길거리를 활보한 임금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수많은 사람 중 누구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옷이 보이지 않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데 있다. 아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쓸데없는 자격지심이 문제인 것이다.
창조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들 창조경제가 중요하다고만 외치는 상황에서, 자신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창조경제를 주도할 장관이나 공무원이라면 더욱 그렇다. 창조경제는 아직 명확한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문화산업’이 창조경제라는 서유럽의 개념을 한국의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리도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을 아는 것처럼 다들 포장하고 있는 사이 임금님의 벌거벗은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뿐이다.
창조경제라는 말에 매몰돼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차라리 “창조경제는 어디까지나 슬로건이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야 할 개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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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