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화두다. 지금까지 그 어떤 단어도 이렇게 뜨겁게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공부 열기가 뜨겁다. 연구기관들은 보고서를 쏟아내고, 하루에도 몇 차례 포럼과 세미나를 알리는 메일이 날아온다. 그러나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함량 미달이다.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에서 몇 단어를 적당히 바꿔치기했다는 의심이 드는 보고서들도 적지 않다.

뭐라도 좀 얻어내 보자는 사심이 엿보이는 논의들도 보인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또 다른 하루살이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의 틀을 바꿀 큰 변화의 시작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은 생산요소의 과감한 투자, 다시 말하자면 압축적 자본축적과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정한 산업영역을 정부가 선택하고, 그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주도형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겪었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더 이상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실업과 침체의 유령이 문 앞에서 계속 넘실거리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지식경제 혹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을 강조해 왔던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의 산물이다. 한때 벤처기업 창업이 강조되기도 했고,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에 도달했다. 특허출원도 세계 4~5위를 다투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혁신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조경제 논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거 정책의 공과에 대해 숙고해 보지 않으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창의와 혁신에 도달하는 길이 매우 꼬불꼬불하고 희미하다는 점이다.

조직이론 연구학자들은 조직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단기적인 비효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창업자들의 비결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말장난이 아니다. 창의성의 쉽지 않은 특성 탓에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라고 다그쳐 직원들이 매일 야근한다는 권위적인 회사도 있다. 창업위험을 분산시켜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이 창업자의 부모와 일가친척의 집에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바람에 인생위험이 몇 배로 증폭되는 사례도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자와 예술가, 창업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와 좋은 문화를 제공해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만들어 내도록 하자는 야심찬 계획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서 창업자와 예술가가 빠지더니 파격적인 대우와 좋은 문화도 빠져, 또 하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에 특별한 악역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늘 해오던 방법대로 창의와 혁신을 다룬 것이 문제일 뿐이다. 정부와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에 맞는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급히 만든 단기적인 사업에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섣불리 붙인다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는 또 그렇고 그런 유행어로 전락될지도 모른다. 이번 정부가 역사적인 창조경제정부로 기록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스템 실패를 일으키는 수많은 창의성의 적들과 한판 싸움을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한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공공부문 곳곳에 창의와 혁신이 숨쉬도록 만드는 일은 이번 정부에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