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 상반기를 거치며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일련의 한반도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거래를 위한 외교수단용인지, 핵보유국 지위를 향한 수순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유화주의자들은 핵을 외교수단용이라고 이해했고, 상대적으로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핵외교를 핵보유국을 향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이해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자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계의 노력에 따라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또 후자의 경우 외부세계의 노력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와 의지만이 비핵화를 가능케 한다는 정책적 구현으로 이어졌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들어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됐다.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는 외부 세계의 노력보다는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대다수 국민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입장을 하나로 수렴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게 됐다. 즉,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비핵화의 실현은 북한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지와 판단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함께 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모양새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한의 일탈적인 위기고조 전략에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에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성에 접근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새 북핵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또 미국의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서로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지만 북핵은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다른 수단이 아닌 핵개발에 몰입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거짓임을 보여준다. 핵이라는 생존전략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제 행위자들의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성이 부각된 한반도 문제라면 국제적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에서 국지타격(surgical strike) 같은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그 이유가 지난 수십년간 유지된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깨고 싶지 않아서라면, 북핵 해법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크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의 조건으로 동북아 국가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북한에 아무리 변화하라고 요구한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할 리 만무하고, 아무리 비핵화의 길을 걸으라고 나무란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미 동맹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한다고 북한이 겁을 먹고 우리의 요청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 역시 제로에 가깝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에 수긍하게 하려면, 가장 급한 일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북한을 향한 다양한 관여전략을 차근차근 전개하여 남북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네트워크적 결합을 일궈내는 일이야말로 현 정부가 강조한 신뢰 프로세스의 요체라고 믿는다. 민주적 사고, 창의력, 자발적인 시민정신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대한민국의 비대칭적 무기는 북한이 보유한 핵이라는 비대칭적 무기가 무섭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