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대선 기간만 해도 마치 채무자들을 위한 획기적 공약으로 인식됐다. 당시에는 부정적 반응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왜 야당에는 이런 정책이 없느냐. 심각한 가계빚 현실 앞에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탕감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막상 선거가 끝나자 금융권부터 기금에 대해 숨겨왔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채무자들이 마치 행복기금에 기대 빚을 일부러 갚지 않거나 그러려고 작정했다는 식으로 채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이런 논리는 언론을 통해 금세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여론을 핑계 삼아 기금 운용계획을 선거 때와 달리 대폭 축소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1억원 미만의 빚만 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준은 선거 공약 당시 채무자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당장 급한 빚을 해소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1억원 미만의 빚이라고 한정짓는다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행복기금에서 제외될 것이 뻔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1억 6934만원이다. 생계비가 부족해 생긴 빚과 사업상 초기 투자금 혹은 운영자금 등의 대출이 더해지면서 규모가 커졌을 것이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년이 지나치게 짧아 자영업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과 운영자금 부족을 사업수익으로 회수하기 힘든 것이 자영업의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연 평균 693만원, 즉 1년간 뼈빠지게 일해도 700만원도 손에 못 쥔다. 가처분소득 대비 빚이 24배에 달한다. 더 열심히 일해서 탈출구를 마련할 길도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골목으로 밀려 들어와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도 꺾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규제에 대기업들은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상당수 언론도 이에 동참해 마치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 양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한다. 그렇다고 재취업을 모색할 수도 없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 비율은 15.9%인 반면 우리나라는 28.4%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추이를 분석하며 연간 60만개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했다고 했다. 결국 과도한 자영업 시장의 경쟁 가속이 문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을 갓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다. 청년 실업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단히 기형적이다. 은퇴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재취업 시장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골목시장 진출과 불가능한 재취업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빚이 쌓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당장 심각한 빚이라도 해소해 보려 행복기금에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기금의 운용 계획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이 제외됨으로써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3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계 부채 부실화의 핵심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서 화려한 캠페인을 벌였던 행복기금은 자영업 부채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대출에만 적용한다는 행복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6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단서와 더불어 저소득 대출에 대해 연체 기간과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재설계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