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기자도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에 감탄할 때가 많다. 특히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적응하는 능력이 발군이다. 장관으로 누가 오든, 무엇을 요구하든 맞춤형 답안을 빠르게 내놓는다. 의문이 남는다. 이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똑똑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똑똑했던 사람들인가. 기자는 10여년간 공직사회를 지켜보면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답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 인재집단이 된 것은 구조적이다. 그 핵심은 고시제도다. 고시는 지난 수십년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시는 예나 지금이나 출세를 향한 고속 직행열차이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시험은 크게 5, 7, 9급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9급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하면 정년 때까지 대다수가 사무관(5급)에 오르지 못한다. 7급시험 출신자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국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난다. 국장급 이상의 자리는 사실상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 출신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 내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임 후 대다수가 일반인들이 넘보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간다. 수백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로펌 고문, 대학 총장 및 석좌교수 등이 그들이다. 민간 업계에도 이들을 위한 자리가 대기하고 있다. ~진흥재단, ~진흥원, ~공제회 등의 기관장 자리엔 어김없이 부처 국·실장급 관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순수 민간 업계 모임인 각종 협회의 상근부회장도 이들이 맡는다.
이런 구조에서 인재들이 고시에 올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누가 출세가 보장된 고속열차를 마다하고 답답한 완행열차에 탑승할까.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됐듯이 공직 쏠림현상, 특히 최고 인재들의 고시 쏠림은 국가 발전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관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과거 경제개발 시대와 달리 현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다. 고시에 합격할 만한 수재들이 일찌감치 각 분야에 파고들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성장해 자기 분야에서 낙하산 관료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조만간 사법시험과 외무고시가 폐지된다. 행시로의 인재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인재 분산은 여전히 어렵고, 사회발전은 더뎌질 수 있다. 대한민국 인재 산실로서의 고시 역할은 이미 다했다. 이젠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다.
sdragon@seoul.co.kr
2013-04-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