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국부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설득력 있게 다가온 적은 없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인 제이컵스는 저서 ‘도시와 국가의 부’에서 모든 경제적 활력의 근원에는 도시의 역동적인 수입대체 활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역동성이 발현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성취한 눈부신 경제성장도 시장, 일자리, 기술, 자본 등의 동인이 균형적으로 힘을 발휘해 수입대체에 성공하도록 도시권의 발전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화가 다시 산업화를 추동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상당수의 중소도시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떠난 후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수출 증가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2%대다.

이 같은 우리 경제의 근저에는 정체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도시가 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역동적 힘을 회복하게 할 방안은 없는가. 우리보다 먼저 도시 쇠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 재생이라는 처방으로 대응해 왔다. 도시 재생은 두 가지 형태의 쇠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도시경제를 지탱해 왔던 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쇠퇴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태, 다른 하나는 도시 내 근린 수준의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형태의 쇠퇴다. 전자의 재생은 도시의 경제기반 재구축에, 후자의 재생은 근린공동체의 회복에 목표를 두게 된다.

재정 투입의 규모나 범위, 운용방식 등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겠지만 동일한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 정부는 재생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치, 재정, 인적 자원들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데 머무는 대신 재생현장의 주체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포괄보조금제도나 인정제도 등을 통해 분리된 재정과 독립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관련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도시 재생 현장 여건에 맞춰 통합·조정해야 한다.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거의 목표 지향적, 성과 지향적 추진 방식 대신 과정 중심의 목표 개방적 운용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참여 주체들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재생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계획·개발 관련 제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체와 쇠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도시에 도입된다면, 도시 경제회생의 효과적인 수단과 함께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현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